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 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
위원회'와 '남북사회
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 부장)급으로 하며, 부
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 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
의회들을 구성·운
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한 경우 쌍방이 합의
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 른 장소에서 할 수 있
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
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정
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
원장들이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
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
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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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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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정무원 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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