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 를 위한 구
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 남북군사
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 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로
한다.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수행
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 당 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 당 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
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명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 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