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북한 

통신 의정서

          통신의정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북한"이라
          한다)는, 1995년 12월 15일 서명된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각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방해받지 않고 효율적인 통신 및 관련
          문제에 관한 협정 제9조 1, 2, 4, 5항 및 6항에 부합되는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체결하
          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

    1. "통신"은 유, 무선 통신 서비스(전화, 텔렉스, 전신, 팩스, 데이타 및 영상/비디 오통신 포함)과
       경수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우편서비스 및 신서사를 통한 정보의
       송수신을 의미한다.

    2. "KEDO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 의해 북한에 파견
       되는 모든인원과 KEDO의 후원하에 북한에 체재하는 여타인원, 그리고 위에 언급된 인원들의
       가족구성원을 의미한다.

    3. "사업부지"는 경수로발전소 지역과 관련지역을 의미하며 KEDO와 북한간 별도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제 2 조 일 반 원 칙

    1.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KEDO, 그 계약자, 하청계
       약자 및 KEDO인원이 사업부지내외로 및 사업부지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경수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장비신청

    서류에 대한 북한의 사안별 적시 검토에 근거하고 북한의 관련 통신 법규에 따라 사무소를 위한
    독자적 보안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3.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북한의 통신관련
       법규를 존중하여야 하며 항상 품위있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4. 경수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의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들이
       관련된 모든 통신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제 3 조 신 서 사 사 용

     북한 영토에서 KEDO의 법적 지위, 특권과 면제 및 영사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신서사는 경수로 사업의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KEDO와 북한간의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지점과 통행로를 통하여 각각 북한을 여행하고 북한내외로 및 북한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제 4 조 우 편 서 비 스

    1.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북한내에서 국내 및 국제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사업부 지내 지점에 우편사무소를 설
      치하고 운영한다.

    2.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한 경로와 1874년에 채
      택된 세계 우편협약에 따라 북한의 국제 우편서비스를 통하여 서신과 소포를 수발할 수 있다.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은 본조 1항에 명시된 우편사무소의 사서함을 이
      용할 수 있다.

    3.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상호간에 그리고 경수로 사업과 관련된 북한
      기관 및 인원과의 서신교환을 위하여 북한 내 우편서비스를 통하여 서신 및 소포를 수발할 수
      있다.

    4. 본 조에 규정된 북한지역내 및 국제 우편서비스의 가격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하고 북한내에서 부과되는 가격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 5 조 북한통신수단의 사용

    1. 북한은 협정 제9조 5항에 따라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이 북한내의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KEDO와 북한간 합의하고 북한에서 부과되는 가격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
       출한 공정한 가격으로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북한은 사업부지에 통신서비스 사무소를 설치하고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에게 그 요청에 따라 국제 통화, 경수로사업관련 장거리 통화, 팩스, 자료통신 및 임시회선
       연결을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국제통화 및 경수로사업 관련 장거리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사업부지내외로 및 부지내에서 팩스와 자료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다. KEDO, 그 계
      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통신장비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 통
      신장비의 반출입과 그 장비를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4. 본 조 3항을 위하여 북한은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에게 팩스와 자료통신회선을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전화회선을 제공하
       여야 한다. 그러한 회선들은 KEDO의 법적 지위, 특권과 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KEDO와 북
       한간의 의정서 제4조 4항과 5항에 따라 북한내에서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5. 북한은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을 북한과 통신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
       해서만 연결하여 준다.  다만, KEDO가 북한과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통신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북한은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을 그 회사가 서
       비스하는 국가에게도 연결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자적인 통신수단

    1. 협정 제9조 5항에 따라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부지 내외로 및 사업부지내에서
       통신을 함에 있어  그 사무소를 위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 사용 및
       운영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통신수단은 독자적인 위성통신시설 및 무선전화기와 워키토
       키를 포함하며 독자적인 지상통신시설 (유선 및 무선)을 포함한다. 무선전화기는 사업부지내의
       통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본 조 1항에 언급된 독자적인 통신 수단은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북한 내에서의 KEDO의 법적 지위, 특권과 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KEDO와 북한간의 의정서 제4조 4항과 5항에 부합된다.

    3. 경수로사업을 위한 부지 준비의 공식적인 부지 착공 행사로부터 24개월후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자신의 위성통신수단과 유형 및 무선전화기를 설치, 사용, 운영할 수 있으며 협정
       제10조 2항에 명시된 부지인도증  발급후 실질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이루워져야 한다.
       이 기간동안 KEDO는 신속하고 원만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협정 제3조 3항에 따라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될 인도 일정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되는 건설공정에 기초하여 경수로
      사업의 이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4.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경수로사업을 위하여 장비신청서류에 대한 북한의 사안별
      적시 검토에 근거하고, 북한의 관련 통신 법규에 따라 보안이 유지 되는 독자적인 통신 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본 항은 본조 3항의 목적을 손상하여 서는 아니된다.

    5.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워키토키, 무선전화기 및 위성통신을 위한 주 파수를 포
      함한 독자적인 통신 수단 설치에 대한 북한의 적시검토를 위해 장비신청서류를 북한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통신시설 설치 전에 주파수를 배정하며 이는 본조 3항에 부합되도록 KED
      O와 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북한은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배정할 때 장비 제작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본 조 1항을 위하여,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통신시설 또는 그 시설의 수리 및 유
       지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을 포함한 부분품을 북한 내외로 반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7.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에 명시된 독자
      적인 통신수단을 위한 물리적 방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 조 허가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

    1. 북한은 협정 제9조 1항에 따라 본 의정서 제4, 5, 6조에 명시된 통신을 포함하여 KEDO, 그 계
       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통신관련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절차를 협정 제9조 1항에 부합되게 신
       속하게 무료로 진행한다.

    2. 본 의정서를 위하여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본 의정서 제4조 및 제5
       조에 명시된 공정한 가격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과금 및 수
       수료의 면제는 협정 제9조 2항에 부합되게 KEDO와 북한간에 합의한다.

    제 8 조 의정서 이행조치

     KEDO와 북한은 본 의정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 보장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필요에 따라 KEDO와 북한의 기술전문가를 포함하며 일방의 요구에 의해 사업부지 또는 필요시
    상호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제 9 조 발 효 및 개 정

    1. 본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본 의정서는 쌍방간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의정서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3. 본 의정서 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정 제15조를 적용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1996년 7월 11일에 뉴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