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북한 

북한의 군사정책

  국방에서의 자위원칙

    -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단기 독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남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을 망라하여 전쟁 총동원태세를 항상 견지하는데 있다.
    - 북한헌법 제60조는 「국방에서 자위원칙」과 관련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일성에 따르면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 문제를 자체의 힘과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우선 정책하의 4대 군사노선

    - 북한은 쿠바사태와 중·소 이념분쟁이라는 국제 정세변화에 따라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우선 정책」하의 「4대 군사로선」을 실천방도로 채택하였다.
    - 4대 군사노선은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과 한국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첫째,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를 사상적·군사적으로 무장하는 전인민무장화
    둘째, 자연지리적 요건에 맞게 북한 전역을 군사 시설화하고 갱도화 하여 철벽의 요새로 만드는 전국요새화
    셋째, 모든 군인을 유사시 한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전군간부화
    넷째,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로 무장시켜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소유토록 하는 전군현대화를 말한다.

시기별 군사정책 추진 실태

    - 북한은 1960년대에 4대 군사노선에 의한 전력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3개월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약, 유류, 식량 등을 비축하기 시작하였으며, 군사비를 대폭 증대하여 게릴라 부대인「특수 8군단」을 창설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61년 7월에 체결된 중·소와의「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배경으로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였다.
    - 그 결과 김일성은 1970년 11월 노동당 5차 대회에서 "4대 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하여 전체인민이 총을 메고, 모든 지역이 요새화되었으며, 자립적 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를 만들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 1970년대에는 독자전 수행능력 및 선제공격태세 강화에 주력 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을 확립 하고, 남침용 땅굴을 파는 한편 노농적위대 편성을 4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
    - 그리하여 김일성은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에서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고 호언하면서 1980 년대 북한군의 당면과업으로 군대내의 「유일사상체계 확립」,「부대 전투준비 강화」 등을 제시하여 전쟁준비에 주력하였다.
    - 1980년대에는 기계화군단 등을 창설 하여 기습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예비전력을 정규군 수준화 함으로써 동원태세를 강화하였으며, SCUD미사일 등 정밀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대전 능력을 보강하는 등 4대 군사노선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김정일의 최고사령관(91년12월) 및 국방위원장 취임(93년4월)과 함께 "전군을 주체사상화 하기 위한 군건설 노선"을 제시하여 동구권 몰락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군의 사상무장 강화를 주장하면서 김정일의 실직적인 군권장악을 위한 정책추진에 주력하였다.
    - 또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민일치 운동을 통한 군원호사업을 전개하면서 각종 자원을 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군우대 정책을 지속하였다. 특히 김일성 사후에는 "군대는 인민·국가·당"이라는 「軍 중시 사상」강조하면서 군의 역할을 체제위기 관리와 난국 타개 등의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군 병력 및 장비

북한은 미군의 증원 이전에 한반도를 석권한다는 단기결전의 전략아래 이미 80년대에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그리고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보유 등을 통해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

    - 또한 전군사력의 60%이상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 시켜놓고 있어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도 기습적인 선제공격이 가능하다.

지상군

    - 북한 지상군은 인민무력성예하에 12개 정규군단과 4개의 기계화군단, 2개의 포병 군단을 포함하는 20개의 군단사령부와 특수전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병력은 99만 6천명이다.
    - 지상군 주요 장비는 신형 T-62전차, 경전차 700여대 등 총 3,800여대의 전차와 2,270여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곡사포, 방사포등 각종 화포는 11,200여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지상장비는 자주화, 차량화되어 있어 신속한 화력지원과 전격전 수행이 가능하다.
    - 특히 약 10만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대량 침투하여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 군

    -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 함대로 양분되어 있으며, 총 16개 전대(서해함대:6개전대 동해함대:10개전대)로 편성되어 있고 병력은 4만 8천명이다.
    - 북한 해군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수상전투함정 약 430여척, 잠수함 50여척(소형잠수함 20척 포함),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지원함 340여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약 60%의 함정이 전방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다.
    - 또한 130여척의 공기부양정을 자체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공기부양정 1척은 특수전 1개 소대규모의 무장병력을 승선시켜 목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킬 수 있으며, 해상은 물론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하여 개천초 동시 다발적인 기습 상륙공격에 운용될 수 있다.

공 군

    -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6개 비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개 비행사단은 전투·폭격기 연대, 2개 비행사단은 수송기 및 헬기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1개 비행사단은 조종사 양성훈련을 전담하고 있으며 병력은 10만 3천명이다.
    - 북한 공군은 MIG-23,29 등 최신예 전투기 60여대를 비롯하여 주력기종인 MIG-19,21, IL-28, SU-7, 25등 470여대, MIG-15,17계열 320여대와 AN-2기, 헬기 등 지원기 820여대를 포함하여 총 1,67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약 300대의 AN-2기는 비행속도 시속 160km로 레이더에 의한 포착을   피하면서 저공비행을 할 수 있어 우리지역의 깊숙한 배후까지 특수전 부대를 공수하는데 적합한 항공기이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조선 혁명」

    -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국을 赤化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黨규약을 통해 그들 체제의 당면목적을 「全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조선 혁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조선노동당 규약 前文에 당면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 고 명시

    - 또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美帝식민지·파쇼독재 체제」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駐韓美軍을 철수시킨후(민족해방) 한국의 反共정부를 전복시키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지향하는 「人民 정권」을 수립(인민민주주의 혁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편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① 북조선 혁명역량 ② 남조선 혁명역량 ③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64.2 黨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하고 한국사회의 혼란 등 혁명여건이 무르익는「결정적 시기」만을 노리면서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남전략 전개과정

    - 북한은 위와 같은 대남 기본전략하에 정세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 제 1단계(45.8-50.5「남침준비기」) : 해방정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전쟁을 통한 赤化통일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무력통일 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적극 전개

    - 제 2단계(50.6-53.7「6.25 남침기」) :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실제적으로 구사하여 우리민족에게 지울수 없는 동족상잔의 참화를 초래했습니다.

    - 제 3단계(53.8-61.5「전후복구기」) :「6.25남침」에 따른 피해복구에 주력하면서 56.11 병력 10만 감축을 제의하고 60.8 남북 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했습니다.

    - 제 4단계(61.6-70.12「폭력혁명 추진기」) : 한국에 강력한 反共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4대 군사노선(62.12) 및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64.2) 등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청와대 기습사건(68.1),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68.10), 통혁당간첩사건(69.8),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70.6)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 제 5단계(71.1-93.2「和·戰양면전술기」) : 7.4공동성명 채택(72.7),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80.10), 정치·군사·체육·학생회담 제의(88-89), 남북 고위급회담(90-92) 등 평화 공세의 裏面에서 남침땅굴 굴설(71-), 박정희대통령 저격(74.8), 버마 아웅산묘소 폭파(83.10),  KAL-858기 폭파(87.11),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92.9) 등 테러 및 지하당 공작을 자행했습니다.

    - 제 6단계(93.3-98.2 「通美封南 전술기」) : NPT 탈퇴(93.3)와 「美·北 기본합의서」채택(94.10)을 계기로 對美 평화 협정체결을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96.4)등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 한국정부를 따돌리고 美·北간 해결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 제 7단계(98.3-현재 「수세적 대남실리 확보기」: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교류협력을 통한 과실을 최대한 챙기면서도 체제결속을 위해 수시로 긴장을 조성(98.6 잠수정 침투, 98.8 로켓 발사 등)하는 등 전술적 혼선상을 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