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북한 

북한의 교육정책

 

1. 교육행정체계

 

 북한의 교육정책은‘당적지도’의 원리에서 수립, 전개된다. 즉 교육의 당적 지도는“당과 수령”에 무조건 충실하게 함은 물론,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체제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며 당의 혁명 노선과 방침을 적극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노동당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지도·통제한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의 학교 당조직8)을 통해 교육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내각」(행정부)의 경우, 중앙의‘교육성’은 각급 도(직할시) 및 시군 행정기관(지방인민위원회) 및 교육기관들을 통해 교육행정을 집행한다.
 

 교육행정은 지방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담당한다. 중앙의「내각」교육성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고등교육부는 대학교육, 보통교육부는 고등중학이하의 교육행정을 분담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시·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교육처와 시·군·구 인민위원회의 교육과의 지도 감독하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2. 교육제도

(1) 학 제

 북한은 1996년도부터 신학기를 4월 1일로 설정했다. 북한은 원래‘4월 1일’이었던 새학년을 1969연도“경제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9월 1일’로 변경한 바 있다. 북한이 신학기를 또다시 봄학기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청소년 학생들의 사상이완 때문이다.
 즉 매년 2월~4월 사이 김일성, 김정일 생일행사 관련 축제분위기에 편승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및 입학식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에게 김일성부자의 존재를 확고히 심어주고, 김정일로 이어지는‘대 이은 충성’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선전매체(평양방송 ’96. 2. 10)가 김부자의 생일과 관련,“김일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김일성을 민족의 영원한 수령으로, 김일성을 민족의 시조로 높이 모시고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조국통일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선전한데서도 입증된다.

 북한 정규교육의 기본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3년, 고등반 3년), 대학 4∼6년, 연구원(준박사·박사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1년간 의무교육의 기간은 유치원 1년(높은반)을 포함,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 6년 사이이다. 이와같이 4-6-4제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출신성분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별도 실시한다.

 

(2) 무상교육제

 북한은 사회전반의 부존자원과 생산수단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바,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의 사업으로 교육을 한다. 이를 두고‘무상교육’이라 한다. 그리고 이같은 무상교육은 보통교육과정인 유치원 높은반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 6년의 11년간‘의무교육’으로하며,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은 장학제 형식으로 실시한다. 또 북한의 무상교육은 의무교육기간의 교재 등 교육자료의 무상공급도(저렴한 가격) 포함된다. 그러나 교재는 ’95년부터 경제난의 심화로 사실상 공급되지 못하며 각 학교의 자체조달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즉 국어, 수학, 물리 등 주요 과목의 교과서는 일부 공급하고 있으나 음악 등 기타 과목의 교과서는 거의 공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1) 보통교육

 북한은 현재 보통교육(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제로 한다. 북한은 이같은 의무교육제도에 대해“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적 교육”으로 하기 위함이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① 초등 의무교육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4차회의(1949. 9. 8)에서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1950년 9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6·25로 인해 이를 실시하지 못했다가 1956년부터 초등 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를 실시했다.

② 중등 의무교육

 1958년부터는 이를 3년제 중등교육까지 확대하였고, 1967년부터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4년제의 인민학교와 5년제의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과정으로 한 것이다. 중등학교의 5년과정 중 3년간은 일반적인 중학교육을, 그 이후 2년간은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 기술교육으로 되어 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의무교육의 년한을 1년간 더 연장하여 10년제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③ 11년간 의무교육

1972년 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1년간의 의무교육 방침을 결정, 동년 9월부터 1년간 학교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75년 9월부터 이를“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유치원 높은반, 즉 취학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이 낮아졌다. 이같은“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목적은 중등 일반지식 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결합시켜 모든 학생들에게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당의 혁명노선과 방침을 조기교육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도 그 목적이다.

 즉, 각급 학교에는 연령에 따라 집단적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정치조직이 있다. 인민학교에는「소년단」(7∼13세), 고등중학교와 대학단위에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14∼30세)이 노동당의 외곽 청소년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학생은「붉은청년근위대」, 대학생은「교도대」와 같은 준군사조직에 가입해야 한다.

 

2) 고등교육

 북한은 고등교육을‘장학제’로 실시한다고 선전한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고등교육과정으로 보고 이과정에서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이 개설된 것은 1946년 9월 1일이다.
 
 1946년 2월에 형성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건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이 시작되었다.1948년 7월 7일「북조선인민위원회」는‘내각결정 제157호’로 고등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전 직후,「3개년 전후복구건설기」(1954∼’56)에 정치·경제분야의 대학들이 속속 신설되었으며 1957년부터 시작된「5개년계획」 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등교원을 대량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을 설치하였다.

 1960년 8월에는 노동당 확대전원회의를 개최,「6개년계획」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일하면서 배우는”공장대학·야간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1961∼ ’70)기간에는 공장대학을 증설하였다. 이어「제2차 7개년경제계획」(1978∼’84)기간에는 경제활동의 각 분야별로 각급 학교건설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하고, 각종 공장대학·통신대학·전문대학 등을 증설했다.

 현재 북한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김일성종합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고려성균관」등 3개의 종합대학을 위시하여 약 280여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시 말해서 각 도에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약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공산대학 등이 있으며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는 각종 공장대학들이, 대규모의 협동농장과 수산사업소에는 농장대학, 수산대학 등이 있다. 이뿐아니라 북한은 체육 및 예술전문 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약 600여개 있다고 주장한다.

 각 도와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 직업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능공을 양성한다. 최근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기를 종합대학 등 일반대학못지 않게 희망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원이나 행정간부가 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부수입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각 도 및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 등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치뤄야 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는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의 특권을 누린다.

 

(3) 특수교육제

  1) 특기자교육

북한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각 도에 특수학교들을 건립했다. 인민학교졸업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교육하는「제1고등중학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교육을 위한 「만경대 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등이 있고,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 특기자들을 위한 예체능전문학교가 있으며, 외국어의 중점교육을 위한「외국어학원」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도(직할시)에 설립되어 있는 제1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1983년 9월 평양제1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전국에 12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주로 과학·수학·물리 분야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실시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21일 당시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민학교 졸업후 입학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로서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사관학교식 교육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로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은 9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사범교육

 북한은 사범교육을 중요시 한다. 즉“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으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는데 각 도(직할시)급마다 2개씩 설치되어 있다.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의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의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며 제1·2교원대학에서는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원충당을 위해서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 등을 실시할 뿐아니라 교원의 재교육 실시 및 단기강습반을 모집 양성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김형직사범대학」,「김정숙사범대학」,「삼흥대학」등을 들 수 있다.